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비상장기업 의견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회사의 이익 → 총주주의 이익 or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에 대한 비상장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정책당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의 (기업 Value-up 정책 등과 연계)

- 주요기업의 합병과 분사 후 IPO 등 분사 후 IPO 등은 회사 및 지배주주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되지만 기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 → 주주평등원칙 위반

-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이익 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을 추가해 상기 사례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 논의

* 상법 개정안 :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or 회사의 총주주를 위하여

0. 귀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해 주주 손해를 배상하게 하자는 상법 개정논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Y/N)

1. 귀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해 주주 손해를 배상하게 하자는 상법 개정논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Y/N)

2. 귀사는 향후 상장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3년내 상장 검토 / 장기적 검토 / 계획 없음)

① 없음

② 향후 3년내 상장 검토 중    ③ 장기적으로 상장 검토 중

3. 귀하가 보시기에 귀사가 상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어렵게 느끼는 점 없음

□ 어렵게 느끼는 점 있음 (복수응답)

① 재무건전성 등 상장심사기준 맞추기 어려움 (   ) ② 국내 자본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음 (   )   ③ 각종 공시의무 부담 (   )                        ④ 주주소송·주주간섭 등 부담 (   )

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부담 (   )

⑥ 재무보고서 작성·주주총회 등 주주관리비용 부담 (   )

⑦ 기타 (                  )

4. (2에 ②,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만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될 경우, 귀사의 상장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상장계획 재검토    ② 상장계획 철회     ③ 상장계획 예정대로 추진

④ 밸류업 등 기대되는 만큼 상장계획 더 적극적으로 추진

5. 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Y/N)

5-1. (5에 Y로 응답한 경우) 상장을 더 꺼리게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등 이사의 책임 지나치게 가중 (   )

② 이사 책임 문제로 경영보수화, 신규투자나 M&A보다 안정적 경영에 몰두 (   )

③ 주주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지연 (   )

④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워 경영 일선의 혼란 예상 (   )

⑤ 이해충돌상황에서 무조건 소수주주 위주로 의사결정하는 등 경영 비효율 초래 (   )

⑥ 지배구조나 사업적절성 등에 대한 분쟁가능성 확대 (   )

⑦ 기타 (       )

6.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주로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제고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상법이 개정되면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와 주주환원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하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현상(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유도

① 크게 도움                                    ② 다소 도움          ③ 별 영향 없음

④ 경영 비효율 초래해 오히려 밸류업 다소 저해   ⑤ 크게 저해

7. 귀하는 법이 개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 고발·처벌 등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① 크게 증가     ② 다소 증가     ③ 별 영향 없음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 및 회신처 - 대전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① 이 메 일 : daejeoncci@korcham.net

② F  A  X : 042-480-3101

③ 전    화 : 042-480-3022~4